“용인특례시”에서 ‘특례시’가 붙은 이유는,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별한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.
배경 설명
특례시란?
- **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년 1월 13일 시행)**으로 도입된 행정 구분
- 인구 100만 이상인 시(市) 중에서
- 광역시로 승격하지는 않았지만
- 일반 시보다 더 많은 행정 권한과 재정 자율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
왜 ‘용인’에 붙었는가?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도시명 | 용인시 |
| 인구 | 약 109만 명 (2022년 기준) |
| 지정 시기 | 2022년 1월 13일부로 ‘특례시’ 공식 출범 |
| 이유 |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례시 자격 부여 |
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
- 수원시
- 고양시
- 창원시
- 용인시
이 네 곳은 모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이며, 2022년 1월 13일부로 ‘특례시’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.
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?
| 일반 시와 차이점 | 특례시 권한 |
|---|---|
| 재정 자립도 개선 | 자체 세금 활용 범위 확대 |
| 조직 자율성 증대 | 국·과 신설 권한, 공무원 정원 확대 |
| 행정 효율성 향상 | 광역사무 일부 이양 가능 |